같은 법안 발위는 이렇게 무한정 계속 상정시킬수 있는건가요?

Question

김여사·해병대특검법이 재상정되어 대통령재가를 남겨놓고 있는것 같은데요. 뭐 당연히 불가이겠죠. 그럼 민주당에서는 또 특검법 발위 할거구요.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같은 법안 발위는 이렇게 무한정 계속 상정시킬수 있는건가요?

Answer 1

과반수 찬성이 되면 가능 하다고 알고 있어요

단일 시일 이내는 안되고 다음 법안 산정은 가능 하다고 해거든요

일부 수정안으로 발의 하겠지만요

아마 민주 진영에서 과반수 넘어 가능할거에요

뭐 또 거부권으로 퇴자 당연하겠지만요

Answer 2

질문자님 말씀처럼 동일한 법안을 계속해서 발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한번 폐기가 된 법안은 다시 발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법안에서 일부를 변형시켜서 다시 재발의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