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날 잠수탄 암표 판매자 처벌 가능한가요

Question

아무래도 정식 표는 아니고 암표이기 때문에 돈은 받아 놓고 공연 날 나타나지 않은 암표 판매자는 법률상으로 처벌이 가능한 것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암표 판매상이라고 하더라도 사기범행이 정당화될 수 없어 사기로 고소를 진행하여 처벌케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금만을 편취한 경우라면 사기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대금 편취가 없이 거래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범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