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관리비 장기미납세대 조치방법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어머니가 거주하고 계신 소형 빌라에 몇년간 장기간 관리비를 미납하여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세대가 있습니다

대부분 나이 많은 어르신분들이 거주하고 계시다보니 어떠한 대응도 못하고 관리비도 계속 적자인 상태인것 같습니다

미납세대는 4인가족(부부.어르신1분.아들1명)정도 거주하고 있는것 같은데 기초수급자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가족 중 다소 젊은 남성(40대 정도 추정)이 동네에서 진상으로 소문나 경찰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주변에 피해를 많이 끼치고 다니는것 같구요

관리비 미납 문제. 주차 문제 등으로 이웃 세대들이 엄청 스트레스 받고 피해를 받는것 같은데 관리비 장기 미납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조치나 공공기관에서 처리해줄수 있는 부분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빌라 관리비 미납 문제는 관리단이 구성되어 있다면 관리 규약에 근거하여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해당 세대의 유체동산이나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의뢰인의 경우 대상 세대가 기초수급자이며 실익이 없는 경우 소송 비용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40대 남성의 위협적인 행위는 업무방해나 협박죄 등으로 경찰에 적극적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여 압박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기관이 관리비를 대신 해결해주지는 않으므로, 이웃들과 단체로 민원을 제기하여 해당 세대의 반복적인 위법 행위를 증거로 수집해 퇴거 등을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