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혼시 신혼부부 지원정책을 받을수 있나요?
첫결혼시 신혼부부혜택을 받지 않았는데
재혼시 지원 정책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받을수 있다면 그에따른 지원정책이 뭐가있는지
받으려면 어떻게 진행해야되는지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혜택의 기준이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평생 단 한번"이라는 기준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이전에 혜택을 받지 않았다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조(청약자격) ① 신혼부부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하고 재혼을 포함한다)기간이 7년(전배우자이었던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한다)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제9조에서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공급할 수 있다.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상 신혼부부라 함은 위의 경우 재혼을 포함하여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인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기타 각종 정책은 세부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