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처방 내역 환자가 알 수 없나요? 의료법 위반이래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병원이 환자본인에게
알려주는게 의료법 위반인가요?
예를들어 상세 영수증을 준다던지
(상세영수증에 약 이름이 나와있거든요)
제가 먹는 약이 어떤 성분인지
부작용은 뭔지 따로 찾아보고 싶은데
그게 의료법 위반인가요?
처방 약 이름을 상세히 알려주지 않는
의사에게 어떻게 대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에 대한 의료기록 등을 요청하시거나 이를 받으시는 것은 의료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제3자의 의료기록을 임의로 제공하는 경우에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등에 민원을 제기해보시고 답변을 받을 것을 제시해보시던가, 아니면 보건복지부에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되면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의료법 규정에 의하여 관련 기록을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인이 이를 거부할 수 없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