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거주중인 저희집에 일나가고 부재중에 빠루로 문망가트리고 침입하려한 흔적있고 전화로 장기간 괴롭힘 형량이 궁금합니다
10년쯤 연배 아는지인한테 300만원 차용한적 있는데 10일마다 30만원씩 이자꾸준히 내고 있는데 별다른 이유없이 폭력을 당해 직장을 하루 결근했는데 짤렸습니다 그후로 빌린돈 이자도 갚지 못하자 부재중일때 저희집 문망가트리고 침입하려한 흔적이 있고 문도 망가져 닫히지 않습니다 이웃집 인기척이 있자 도망가듯 달아났습니다 신고하면 처벌과 형량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문 파손과 침입 시도 정황, 지속적 전화 괴롭힘, 폭행으로 인한 상해 및 실직 피해까지 인정될 여지가 있어 신고 시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 행위는 개별 범죄가 될 수 있어 합산 시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법적 평가
주거에 대한 침입 시도와 문 파손은 주거침입 또는 재물손괴가 될 수 있고, 이전 폭행은 상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 전화 괴롭힘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도 검토됩니다. 특히 주거지에 침입하려 한 흔적이 명확하면 단순 재물손괴보다 중대하게 보아 처벌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
문 파손 사진, 침입 흔적, 통화내역, 폭행으로 인한 진단서, 실직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스토킹·폭행·재물손괴·주거침입이 동시에 구성되면 구속수사도 검토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현재 문이 파손된 상태라면 즉시 신고 후 임시조치를 요청해야 하며, 이자를 이유로 한 폭력과 협박은 법적으로 정당성이 없습니다. 합의 요구가 있다면 섣불리 응하지 말고 증거를 먼저 확보한 뒤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