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불법 이민자 문제와 멕시코 국경

Question

미국의 불법 이민자 문제와 멕시코 국경 건설을 둘러싼 공화당과 민주당의 첨예한 갈등, 그리고 이들이 미국 저임금 노동 시장에 기여하는 바는 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화당은 국경장벽 확대와 단속을 안보와 법질서 문제로 강조하는 반면, 민주당은 망명이나 인도주의적 경로를 중시하여 갈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는 저임금과 노동집약저 업종의 인력 부족을 채우고 생산비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나, 일부 저숙련 근로자의 임금과 고용에는 경쟁 압력을 줄 수 있습니다.

경제적 기여와 고용에의 부담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복합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화당이 불법체류 억제 및 추방을, 민주당이 합법적 이민경로 및 노동권 보장을 강조하는 정책간 충돌이 핵심으로 보이며, 이민 노동력은 저임금 업종의 인력공급과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저학력 노동자의 단기 임금상승을 일부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 경제적 쟁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으로 정확한 답변이 제한됩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 카테고리는 여러분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기능은 제한되어 있어, 많은 의견을 듣기는 제한되실 것입니다. 제한 없이 누구나 답변을 할 수 있는 카테고리를 이용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의 경우 대한민국 임금, 고용 분야에 관한 질문은 아니지만, 아는 범위 내 답변을 드립니다

공화당은 대체로 남부 국경을 "국가안보 문제"로 규정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공화당 소속 하원 위원회 청문회에서는 불법 이민자가 건설, 청소, 식품서비스 등 저임금 직종에 집중되어 있으며 미국 노동자의 임금과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일반적으로 국경 통제는 필요하지만 장벽이 근본 해결책은 아니며, 망명 신청자와 난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접근 필요하다는 경향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영향을 경제학적으로 보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실제로 연구들은 미국 노동시장에 일자리가 많을 때 국경 유입도 늘어나는 상관관계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복지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찾아 온다"는 해석을 뒷받침합니다.

• 인력 공급 증가

• 구인난 완화

• 인건비 상승 억제

등의 긍정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노동시장에 불법체류 등 저임금 노동자들이 들어오면 기업(사실 가게에 가깝겠지만)입장에서는 저임금으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렇게 불법체류자나 외국인이 일자리를 채워가면 정작 그 본국인들의 실업률이 올라갈 수 밖에 없는거죠

다만 미국의 이를 둘러싼 갈등은 매우 복잡합니다

단순히 “장벽을 지을 것인가”가 아니라, 국경 통제·망명 제도·불법 취업·노동시장 보호·인권을 어떤 우선순위로 조정할 것인가를 둘러싼 충돌입니다.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불법 체류 노동자는 미국 저임금 산업에 상당한 노동력을 제공하지만, 법적 지위가 취약해 임금 하락과 노동권 침해를 동시에 낳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의 입장은 “국경을 열자”라기보다, 단속은 하되 합법적 이민 통로와 심사 능력을 함께 확충해야 한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공화당은 합법화나 인도주의적 예외가 새로운 불법 입국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