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체적으로 공동정범의 착오가 질적초과인 경우와 양적초과인 경우에 어떻게 그 효과가 달라지나요?
공모 사실과 전혀 다른 범죄를 실행한 경우와 공모한 것 보다 더 초과한 경우, 즉 위에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이에 가담하지 않은 공동정범에게는 어떠한 범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혀 공모하지 않은 범행을 실행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교사나 공범으로서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고, 교사범이나 공동정범에 대해서 그러한 질적 초과 행위에 대해서 처벌 대상으로 삼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 범행을 실행한 당사자만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