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죄중에 협박죄가 있다고 하는데요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어떤 필요조건이 있는가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약간씩 헷갈리는게 있는것 같아요 그리고 범죄중에
협박죄가 있다고 하는데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박죄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통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얻게끔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단순히 고소를 하겠다는 등의 내용은 협박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이러한 협박행위 및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 대해서 해악의 고지로서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표현을 한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건 아니지만 실무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고려하여 혐의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