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작권 보호가 안되는건 마음대로 갖다써도 문제가없나요
안녕하세요
저작권 보호가 안되는게 만약!!만약 잇다고치면
노래, 그림 등 어떤 작품이든 마음대로 갖다 써도 다른법에 걸리는건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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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저작재산권이 소멸하더라도 저작인격권은 존재하므로 저작물의 사용이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인격권 침해를 구성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저작물이 상표등록대상으로 상표등록을 한 경우 상표권은 10년단위로 갱신되므로 상표적 사용시 상표권 침해를 구성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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