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의 독재자가 가지고 있는 돈이 17조원이라고 하던데 시리아에 합법적인 정부가 들어서면 저 돈을 추징할수있을가요?

Question

시리아의 독재자가 가지고 있는 돈이 17조원이라고 하던데 시리아에 합법적인 정부가 들어서면 저 돈을 추징할수있을가요? 저 돈도 시리아에서 거둬들인 돈이니 시리아 정부가 몰수할수 있는 명분이 있을테니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시리아가 독재자가 가지고 있는돈이 17조이지만 현실적으로 그 돈을 회수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벌써 어딘가에 있는지 찾을수도없을수있어요

Answer 2

시리아 독재자의 돈을 시리아의 합법적인 정부에서 추징가능한가 물어보셨내요.

현실적으로 독재자의 돈을 쉽게 추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노력을 하겠지만 실질적은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Answer 3

당연히 정권이 뒤집어지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전 정권에서 부정 축재한 재산은 환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시리아의 정치상황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 정권이 바뀌더라도 또다른 독재자가 집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Answer 4

질문하신 시리아 정부가 독재자의 돈을 추징할 수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국의 아픈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독재자의 돈을

모두 추징하기란 어려운 것 같습니다.

Answer 5

시리아에 합법적인 정부가 들어선다면 독재자가 가진 17조 원의 자금을 추징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해당 자금이 부패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축적된 것이라면 국제법과 국내법을 통해 몰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금이 해외에 은닉되어 있다면 각국의 협조와 국제적인 법적 절차가 필요하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명분은 충분하지만 실행에는 복잡한 과정이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