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유령사원 신고하면 대표 처벌도 받나요?

Question

가족에 부모에 친척에 듣도보도 못한직원명부가 있는걸 아는데..

너무 꼴뵈기싫어 퇴사시 신고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거의 10년가까이 이런거 같은데;;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살펴봐야하는데 만약 유령직원을 등록해서 임금 등 명목으로 회사자금을 빼돌렸다면 횡령이나 배임 등의 혐의로 대표이사가 형사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유령사원에게 급여가 지급되는 방식이었다면 세금이슈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