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들 모르게 회사를 양도 중인데
회사가 직원들 모르게 회사를 양도매매중인데
이 과정에서 직원들 신상을 넘긴거 같아요
이거 죄로 물을수 있나요?
신상 넘겼다는 자료는 있습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회사가 양도 절차에서 직원에게 알리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삼자에게 전달했다면 개인정보 보호 규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양도 협의 과정에서 직원 정보가 거래 자료로 활용된 정황이 명확하다면 위법성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료의 구체성과 제공 경위가 책임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법리 검토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과 다르게 제공하는 것이 제한되며 내부 관리 책임자가 외부 양도인에게 정보를 전달한 경우 정당한 근거가 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양도 계약 준비를 위한 최소 범위를 넘어서면 부적법성이 강화되며 사적 이용이 의심되는 경우 책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정보 제공 과정에 동의 절차가 없었다면 위반 요소가 더욱 명확해집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정보 제공 시점과 전달 방식, 내부 공지 부재, 자료의 종류를 정리해 객관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의 없이 상세 정보가 포함된 문서가 이동했다면 이를 확보해 전달 경로를 구조화해야 합니다. 양수인이 이미 자료를 활용한 정황이 있다면 추가 확인을 요청해 사실관계를 강화하는 방식이 유효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형사 절차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검토해야 하며 정보 노출로 발생한 위험과 불이익을 제시해 대응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회사 양도 과정에서 절차 위반이 있었다면 초기 단계부터 정리된 주장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