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년에 교사에게 상습적으로폭행당했습니다

Question

단순히 2013년부터 2014까지 초등학교를 마칠때까지

단순히 공부를 못하고집중을 못한다는이유로 상습적으로구타했습니다

경찰에신고할생각자체를 하지못했었는데 생각을한시점은

10년이 약간안된 시간이흐른 뒤였습니다 처벌가능한가요?증거는 진술외엔 없습니다

Answer 1

10년 가까운 시간이 경과하였다는 점에서 피의자 특정이나 범행 횟수나 방식의 특정이 쉽지 않을 것이고

증거자료가 진술 뿐이라면 혐의 인정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