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자매간부모님부동산에관한질문

Question

동생이어머님부동산과 은행통장을가지고나감 어떻게 조치를해야하며

동생이저히한테부동산과은행통장과전재산을포기하라고하면 부모님부양은어떻게하나요

그래서 전 재산을주면서부모님부양을전적으로동생한테하려고해요 그래서 형제자매와부모님과의절하려고합미다법적으로가능한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당사자 동의 없이 통장등을 가져간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반환을 거부하면 형사고소를 고려해야 하고 다만 가족 관계를 단절 하는 것은 현행법상 별도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