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출산율감소에 따른 노동인구감소와 기업인입장에서의 청취가 쇠퇴한 정책을 들고나오는 한 이유인듯 보이고 대통령자문기관의 역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것같습니다. 어차피 주노동시간이 감소하면 기업들은 더 많은 인력을 보충하고 근무시간 교대로 가져가고 이는 실업률감소와 활발한 내수경제에 도움이될터인데 안타깝게 정책을 펴는것같고 근로자들의 불만폭주로 불안해지고 정부여당변경시 또 되돌림정책을펴고 대외선진국의 흐름에 반대로 회귀하는것입니다. 바짝일하고 바짝쉬는건 일부업동이지 보편적적용을 해선안되고 기업들의 불법근로시간연장을 지금도 제어하지못하는데 대책마련이라는 말로만 얘기할뿐 어렵다고 봅니다.근로감독관수를 10배이살늘리면 모를까요? 아니면 적극신고 포상제운영등 이런건 못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