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경계 관련 궁금한점이 질문 드립니다.

Question

수년간 밭으로 이용하여 사용 중이었는데 갑자기 경계부근 토지주인이 말뚝을 박아 진입을 할 수없게 되었는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며, 경계부근 토지주인이 말뚝을 박아 진입을 할 수 없게 한 것은 개인 사유지에 대한 권리행사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토지의 위치, 경계 등 확인이 필요하며 어디에 말뚝을 박았는지 등 확인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