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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편의점 야외 탁자에 주인이 잃어버린 카드를 주워서 돌려주지 않고 카드를 사용했다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편의점에 야외에 설치된 탁자에 주인이 잃어버린 신용카드를 주워서 이것을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편의점 주인에게 맡기지 않고 자신이 몰래 사용하였다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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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한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