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매물 단속을 할 수 없나요?

Question

기사를 보니 허위매물이 많다고 합니다막상 부동산에가면 있지도  않은 물건을 올려두는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런건 단속을 안하나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단속보다 허위매물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성재 · Answer

경찰력의 한계 등을 통해 특별 단속 등을 하기는 하지만 지속적인 단속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별적으로 매물에 대한 확인과 등기부 등의 열람을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