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실효예고통지 효력 부인 및 계약 부활 관련 질의

Question

보험 실효예고통지 효력 부인 및 계약 부활 관련 질의

1. 사건의 개요

• 등기우편수령 장소: 계약자가 운영하는 가족 경영 회사

• 수령인: 당시 회사 직원 겸 며느리 (당시 아들과 이혼 소송 중)

• 보험사 조치: 실효예고통지 등기 발송 및 문자(SMS) 안내 발송

2. 사실관계 배경

• 수령인(며느리)은 등기 수령 당시 계약자의 아들과 이혼 소송 중으로, 계약자(시부모)와는 사실상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 며느리는 해당 등기우편을 수령한 사실을 계약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우편물을 전달하지도 않았습니다.

3. 질의 사항

• 질의 1) 도달주의 원칙의 예외 적용 가능성:

가족 경영 회사에서 '직장동료' 자격으로 며느리가 등기를 수령했으나, 당시 이혼 소송 중인 적대적 관계였다는 점이 '수령 보조인'으로서의 자격 결격 사유나 '도달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배신적 수령 내지 고의적 은닉 가능성)

• 질의 2) 입증 책임:

만약 도달되지 않은것으로 인정되면 며느리가 우편물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당시의 적대적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어떤 자료(이혼 소장, 가처분 신청 등)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까?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의사표시의 도달은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진입하여 요지 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며, 대법원은 동거인이나 직장 동료 등 수령 보조인이 등기를 수령하였다면 통상적인 도달 효력을 인정합니다.

며느리와의 적대적 관계와 고의적 은닉을 이유로 도달 효력을 부인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보험사는 회사의 직원이자 가족인 며느리에게 전달된 시점에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의뢰인께서 도달 자체를 다투고자 하신다면 당시 이혼 소송의 소장, 가처분 결정문 등을 통해 며느리의 수령이 일반적인 직장 동료의 사무적 수령 범위를 벗어난 고의적 차단임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할 수 있으나, 계약 부활을 위해 보험사에 실효 통지 자체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방향이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