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는 왜 있는건지 알수있을가요?
2023. 01. 12. 20:22
연쇄살인을 저지른 잔인한 범인이라도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이 힘들더라고요.
공소시효는 왜 있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신기한시은1004입니다.
오랜시간이 지나면 정확한 기억을 할수없고 증거도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끝나면 처벌을 못하는것입니다. 법으로 지정해놓은것이니 법에따라 가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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