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북한 작가의 문학 작품을 사용하려면 북한에 저작권을 지급해야 하나요?
교과서나 참고서에서 월북 작가라든가, 북한 작가의 작품을 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저작권을 지급해야 할 텐데, 북한 작가의 문학 작품을 사용하려면 북한에 저작권을 지급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 북한도 원칙적으로 저작권법이 있고 국제 조약에도 상호 가입되어 있는 상태라 원칙적으로는 북한 저작물 이용시 정당한 저작물 이용료를 지불이 원칙입니다. 다만 북한과는 현재 정치적 문제로 인해 이 원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