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게임장 거액 잃었다는데 불법게임장인가요?

Question

PC게임장이라고 동네마다 성인게임장 이런식으로 화투그림 같은거 걸어놓고 영업하는곳인것같은데

거기에서 천만원정도 잃었다며 돈을 줘야한다는데

옆에앉은사람 한테 돈을 빌려 했다고해요

딱 느낌이 점주랑 짜고 작업친것같은데

칮아보니까 기계조작등으로 할수도 있다는것같아요

신고하면 돈잃은 사람도 상습도박으로 처벌받는다는데 상습도박이 형이 쎄다네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조언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해당 PC게임장은 통상적으로 ‘성인오락실’ 또는 ‘불법사행성게임장’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투그림, 배당점수, 환전 등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면 「형법」상 도박장 개설죄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돈을 잃은 사람 역시 단순 이용자라도 일정 금액 이상을 반복적으로 잃거나 베팅했다면 도박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로서 기계조작이나 사기적 요소가 있다면 수사 시 ‘피해자 겸 참고인’으로 분류될 여지도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도박장 개설 또는 사행성게임 영업행위는 징역형까지 가능하며, 단순 참가자도 처벌받습니다. 그러나 기계조작이나 점주와의 공모, 금전 편취가 있었다면 이는 「형법」상 사기죄로 별도 처벌 대상이 되며, 도박보다 중대하게 다뤄집니다. 즉, ‘도박을 가장한 사기행위’로 판단되면 피해자 구제 가능성이 생깁니다. 따라서 단순 이용자가 아니라 점주나 운영자에게 속아 금전을 잃은 정황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수사 대응 전략
   우선 현장 위치, 기계 종류, 환전 정황, 대화녹음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해 경찰에 ‘불법게임장 사기 피해’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인이 단순 이용자였고 기계조작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진술해야 합니다. 사기와 도박이 병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진술 순서와 표현이 매우 중요하며 변호인 조력을 받아 진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이미 금전 대여나 협박이 있었다면 즉시 지급을 중단하고, 문자나 녹음 등 증거를 남겨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돈을 요구하는 행위가 지속된다면 공갈 또는 협박으로 대응 가능합니다. 향후 불법게임장 연루로 형사입건될 가능성을 줄이려면 자진신고 및 사실관계 정리로 ‘피해자 지위’를 명확히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옆사람에게 빌렸다는 것이 기계 조작 등 정황이 의심되는 건 사실이지만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 그 당사자 역시 도박으로 처벌받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감내하고도 신고를 진행하셔서 형사 합의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