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관계에서는 범인도피죄가 안된다는데 맞는가요?

Question

지금 가수김호중이가 음주운전사고도주로 사회적문제가 되고 있는데 소속사대표가 사촌형으로 도피를 자신이 지시했다고 하는데 친척관계라 처벌이 안될수도 있다는데 맞는가요?

anonymous · Accepted Answer

그렇지 않습니다. 친척관계에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음주 운전에는 더더욱 예외가 없구요. 사회적으로 인지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나이인데

불타는시티로드 · Answer

안녕하세요. 해당 범죄는 친족이 저지르는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가족 관계를 중시하는 우리나라 정서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비슷한 예로 절도의 경우 친적상도례라고 하여 친척이 원치 않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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