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로 사기죄 성립 여부 질문 드립니다.

Question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상대가 학력, 자산, 자라온 환경 등 모든 신원을 거짓말로 하여 결혼 준비가 중단 되었는데요. 상대방이 취한 금전적 이득은 없지만 저한테는 결혼준비 비용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상대방

자산에 대한 거짓말로 인해 모든 결혼준비 비용을 제가 지출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에 민사가 아니라 형사적으로도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찾아보니 형사적인 사기죄는 상대방의 금적적인 취득이 있어야 한다고 하여 한번 문의

드려 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상대방의 허위 신원으로 인해 귀하가 결혼 준비 비용을 부담하게 된 사정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이 쉽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이 재산상 이익을 실제로 취득해야 하므로 결혼 준비 과정에서 상대가 금전을 취득하거나 비용을 부담해야 할 지위를 회피한 정황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고소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법리 검토
  사기죄는 기망,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이라는 요소가 순서대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상대의 학력, 자산, 환경을 허위로 말한 행위는 기망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를 통해 귀하의 비용 지출이 상대에게 귀속되는 이익으로 평가되어야 처분행위와 재산상 이익이 인정됩니다. 단순히 귀하가 혼인 준비 비용을 지출한 것만으로 상대방에게 경제적 이익이 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제한적입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형사 고소를 검토한다면 상대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채무를 기망으로 회피했는지, 그로 인해 실질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했는지 구체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을 귀하 명의로만 진행하게 하여 상대가 금전 부담을 피했다는 정황 등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형사적으로 불명확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현실적입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결혼 파탄에 이른 원인, 비용 지출 내역, 상대의 허위 진술 경위 등을 정리해 손해배상 청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형사는 입증 부담이 매우 높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위와 같은 기망 행위로 인하여 혼인을 준비하기 위해서 본인이 지출을 하게 된 것이라면 기망 행위로 인한 재산 처분 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사건 유형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기망 행위로 혼인을 위하여 어떠한 처분 행위를 한 부분이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형사상 책임이 명확히 인정되는 사안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