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밭)에서 반려견을 키우고 있습니다

Question

농지로 되어있는땅에서 반려견들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수조사? 를 나온다고 하는데 키워도 함께해도 괜찮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임형준 수의사입니다.

농지에서 반려견과 함께 지내는 것 자체가 곧바로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농지를 개집 운동장 등 반려견 사육시설 용도로 사실상 전용했다면 농지전용 허가, 신고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무단전용은 원상회복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수조사 때는 실제 경작 여부와 시설 설치 상태를 주로 확인하므로, 관할 시,군 농지 담당부서에 현재 사용형태를 설명하고 확인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주찬 수의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반려동물의 질문이 아니라 행정 쪽이나 법률쪽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해당 코너에 가서 질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