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은 어떤 내용을 말하는 건가요?
금투세 폐지에 이재명대표가 동의를 표했는데요.
상법 개정이 더 시급하다고 추가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 상법개정은 어떤 내용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것은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등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정책적 수단을 강구한다고 하는 등
이러한 법률 개정을 논의해자고 하였던 것이나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상법 개정은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으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도 강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 포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이러한 개정은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를 포함시킴으로써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나머지 주주의 권리가 희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일반 주주도 '경영권 매각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상법개정이 필요한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주를 위한 의사결정이 아닌
이사진들의 이익만을 위한 의사결정을 하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다른 것보다 최근 유상증자를 결의하는 것만 보아도 일부러 주가를 낮추기 위해
결정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 마저 들고 있습니다
기업의 밸류를 낮추는 행위는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이를 막을 법을 제도화하자는 것이
그 골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상법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법개정이란 말그대로 상법 관련된 내용을 개정하겠다는 것으로
일반 주주들의 권리 보호 등이 상법 개정에 포함이 되는 내용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상법 개정은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 권리 강화를 위한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중대표소송 도입, 감사위원 선임 방식 개선,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 완화 등이 있습니다. 다중대표소송은 자회사의 이사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모회사의 주주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소수주주의 권리 행사 요건을 낮추어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최근에는 이사의 공정의무 도입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사가 주주를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대주주와 소수주주 간의 이해관계 충돌을 조정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상법 개정은 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것으로, 한국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회사의 이사들이 주로 구성 과정, 역할, 최종 책임에서 대주주에게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소액주주가 회사의 의사결정이나 업무 집행에서 배제된다는 것이 개인주주들의 불만이었는데요.
'알맹이 빼먹기'를 허용하는 상법상 주주충실 의무조항 개정부터 개선책을 법안에 명시하는 상법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