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금액 100만원미만도 고소 가능여부
평소에 송사는 피하는게 상책이다고 생각합니다만 가해자가 너무 뻔뻔하고 무도하게나와서 고소할까하는데 민사소송 방법과 비용등을 알고싶습니다
고소내용은 재물손괴와 크게는 사기횡령죄에 해당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적은비용으로효과적인 고소가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재물손괴 및 사기횡령죄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방법과 비용 절감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민사소송 절차민사소송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소송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장 작성 및 제출: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소장에는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소송비용 납부: 소송을 제기할 때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대는 청구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송달료는 법원이 소송 서류를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재판 진행: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듣고 증거를 검토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소액사건심판제도 활용: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액사건심판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고,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민사소송법1).
법률구조제도 이용: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재물손괴나 사기횡령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손해의 발생과 그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바탕으로 배상액을 결정합니다(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가소81982,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516273).
위자료 청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피해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법원이 판단합니다(창원지방법원-2015나119955).
형사 고소: 사기횡령죄는 형사 사건으로 고소할 수 있으며,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민사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 병행: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의 결과가 민사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보험 청구: 재물손괴에 대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를 통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 청구 시에는 약관을 확인하고, 필요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재물손괴 및 사기횡령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소액사건심판제도와 법률구조제도를 활용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병행하여 효과적인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으며, 보험을 통해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피해금액 100만 원 미만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고소는 형사사건으로 경찰서나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진행하며,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은 별도의 절차로, 소액심판 제도를 활용하면 피해금액이 적은 경우 신속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의 경우 소송비용은 수수료(약 1~2만 원)와 인지대 등이 들며, 법률 상담을 통해 추가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고소를 위해 다음을 준비하세요:
증거 수집: 피해 사실을 입증할 문서, 녹취, 사진 등.
고소장 작성: 사실관계와 법률 위반 내용을 명확히 기재.
법률 상담: 전문가 조언으로 적합한 절차 선택.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하면, 가해자의 형사 책임과 손해배상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를 선임하는 경우가 아닌 한 비용이 별도 발생하지 않아 고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액 사건의 경우에도 형사고소가 가능하고 다만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라면 고소장이나 고소인 조사 관련 변호사 선임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