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같은 공공장소에서 음란물을 보면 무슨 죄에 해당하나요?

Question

얼마전 지하철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는데 어떤 남자가 당당하게 음란물을 시청하고 있더라구요.

너무 어이가 없어 당황스러웠는데 이런 경우 어떤 죄에 해당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겸손한하늘소17입니다.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여지가 있지만 기존 판례를 보면 음란물은 보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활달한셰퍼드229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음란물을 시청하셧으니 아무래도 공연음란죄가 적용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있어야 가능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