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으로 상향된다고 들었는데, 1억으로 상향조정하는 목적이 뭔가요?
고객의 입장에서는 여러 군데 분산 예치 안하고 한 은행에 좀더 많은 돈을 넣을 수
있어서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정책적으로 예금자보호 한도를 늘리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1억으로 상향이 결정 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변경의 취지가 무엇인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소득수준에 비해서 매우 낮은 예금자 보호 한도를 갖고 있었고
20년 넘게 유지했던 금액을 이제서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취지는 은행쪽으로 자금 유입을 더욱 유도할 수 있다는 것과 저축은행에 뭉칫돈을
예금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결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는 1억으로 결정은 났으나 공포되기까지는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은 1년 이내에 이것을 공포해야 합니다 결정은 났다고 보시면 되고 내년 상반기든 하반기든 진행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 빈부격차는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습니다 5천만 원밖에 안 되는 예금자 보호에 대해서 불안이라든가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증가되고 있지요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변경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금리인상, 물가변동 등에 따른 것입니다.
대한민국 예금자보호 기준인 5,000만원은 설립 이후 한번도 변하지 않았는데요.
경제가 성장하고, 물가가 성장한 만큼 이 역시 이를 반영해야 할텐데요.
다른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적다는 것이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노령인구가 많아지면서 보다 안정적으로 금융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데,
한개의 은행에 5,000만원만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2001년 예금자보호 한도가 5천만 원으로 설정된 이후 국내 경제 규모는 크게 성장하였으나 예금자보호 한도는 5천만원 그대로 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 상황에 맞춰 예금자보호 한도를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해외 주요국인 미국, 영국, 일본 등은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 원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경제규모에 맞게 1억원으로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예금자보호 한도의 상향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아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금융기관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함으로써 금융시장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 한도를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움직임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 규모와 물가 상승에 맞춘 현실화입니다. 현재 예금자보호 한도인 5천만 원은 2001년에 설정된 기준인데, 그동안 물가가 꾸준히 오르고 경제 규모도 커지면서 실질적인 보호 가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최근 글로벌 금융 불안정이나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의 위험이 커지면서, 한도를 높여 예금자들의 불안을 줄이고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한도가 상향되면 예금자 입장에선 자산을 여러 은행에 나누지 않고 한 곳에 더 많은 금액을 예치해도 보호받을 수 있어 편리할 겁니다. 이는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동시에 금융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완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정책적으로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예금자보호 한도가 높아지면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할 예금보험료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 비용이 대출금리나 수수료 인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이 상대적으로 위험한 자산 운용을 할 유인이 생길 수 있어 도덕적 해이 문제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결국 예금자보호 한도의 상향 조정은 경제 상황 변화에 맞춰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다만, 한도 상향에 따른 금융권의 부담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물가가 많이 상승하였는데, 예금자보호 금액이 너무 적다는 요구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시대에 맞는 금액으로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예금자보호 한도를 늘리자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예금자보호한도 5천만원으로 지정된게 24년 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그때보다 소득수준이나 물가가 높아졌으니 5천만원을 올려달라고 꾸준히 요구들을 해왔죠
그리고 예금자보호법 한도는 1억으로 상향되는게 확정은 된 사안입니다 내년 언제부터 시행될지는 지켜봐야 할거 같구요
그럼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엔 좋은 일 가득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