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공유와 매매는 대부분의 게임 회사에서 이용 약관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게임의 공정성과 운영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를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계정 공유나 매매가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려면, 이로 인해 게임 회사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친구 간에 계정을 바꿔 쓰는 정도라면 게임 회사가 형사 고소까지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게임 이용 약관 위반에 따른 제재(계정 정지, 아이템 회수 등)는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외 게임 회사도 이용자의 불법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해당 국가에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제적 소송은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실제로 개인 이용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해외 게임 회사가 법적 조치를 진행하려면, 해당 이용자의 위법 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소송 절차를 진행할 만큼 큰 피해가 발생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외 게임 회사는 이용 약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제재를 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법적 조치까지 나아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