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의 대상이 되는 그런 기준이 있나요?

Question

우리가 광복절이나 연말이나 이럴때 대통령의 권한으로 특사를 보내는데요.

이러한 특사가 되는 기본 조건이 있는것인지 그냥 막 하는지 궁금 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정한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범죄의 경중, 범죄의 이유, 복역 정도, 범죄 후 태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