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평소 진료하던 담당 의사선생님을 칼로 찌른 사건을 보았는데,피의자가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던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얼마전에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본인을 진료해주시던 의사선생님을 찾아가서
칼로 찌른 사건이라고 합니다.
밖에서 칼들고 배회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CCTV에 찍혔던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신질환자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칼을 이용하여 상해를 입혔는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힌 점에서
특수상해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정신질환자라고 하더라도 그 당시를 기준으로 행위능력을 판단하여야 하고 감경사유일 뿐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