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상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나요?

Question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기준이 단순히 신고한 세금이 많거나 사업 규모가 큰 경우만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국세청에서 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신고 내용의 오류나 업종별 특성 등 어떤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기세무조사와 비정기세무조사가 있습니다. 정기세무조사는 4년마다 순환하는 세무조사라고 이해하면 되나 일반적인 개인 중소기업은 대상은 아닙니다. 비정기세무조사는 탈세혐의 등이 있을 경우 하는 조사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의 경우 5년 주기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며, 그 외 소득 신고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실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소규모 법인의 경우에는 세무조사 나올 확률이 적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