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루나 사태 주범 권도형은 왜 기를 쓰고 한국으로 오려고 하나요?
가상 화폐 테라, 루나 사태를 유발하고 해외 도피 중 몬테네그로에서 여권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있는 권도형이 굳이 한국으로 오겠다며 소송까지 하고 있는데, 권도형은 왜 기를 쓰고 한국으로 오려고 하나요?
권도형이 한국으로의 송환을 강력히 희망하는 이유로는 한국과 몬테네그로의 사법제도 차이를 들 수 있습니다. 한국은 권도형에게 보다 유리한 법적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보장되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몬테네그로의 사법제도는 낯설고 불확실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또한 권도형은 한국어가 모국어이므로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모국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심리적으로도 큰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권도형은 한국에서 사업을 했기에 지인들과 지지자들이 있을 것이며, 이들로부터 법적, 재정적 지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형 집행 측면에서도 권도형이 한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한국의 교정시설이 몬테네그로보다는 환경이 나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장기 수감 시 한국에서 형을 살고 싶어 할 수도 있겠죠.
한국으로 송환되면 테라, 루나 사태에 대한 추가 조사가 예상되는데, 이 과정에 직접 대응하며 혐의를 벗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권도형은 한국 국민의 동정심을 얻어 여론의 향방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돌리려 할 수도 있습니다. 모국에서의 재판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려 할 것입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외부에서 바라본 추측일 뿐, 권도형 개인의 진짜 속내는 알기 어렵습니다. 송환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변수가 생길 수도 있고, 한국에 오더라도 결코 쉽지 않은 법적 투쟁이 예상됩니다.
미국에서 재판을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처벌수위가 낮습니다.
당사자의 의사는 명확히 알기 어려우나, 미국의 경우 양형에서 판사의 재량이 더 넓게 인정되어 처벌이 클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