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그때그때 전략이 수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ㅣ.
자유무역은 비교우위에 따른 특화로 생산성과 효율성이 향상되고 교역이 늘어남에 따라 규모의 경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반면 특정산업의 경쟁력 약화 가능성이 있는 등 단점이 있습니다.
보호무역의 경우 유치산업을 보호하고 국내산업 육성 가능성을 높이고, 단기적으로는 국내 일자리 보호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소비자 후생이 감소하고, 경제 전반의 자원배분 비효율성 증가가 이루어지는 등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장단점을 극복하는 균형있는 접근 방식은 산업별 맞춤형 전략을 구성하고 단계적인 개방정책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