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건 접수시 피해자도 범죄이력 조회하나요?

Question

경찰서에 사건 접수하면 혹시 접수인(피해자)범죄 이력을 필수적으로 조회하나요?아님 굳이 따로 찾아보지 않는이상 볼일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로서 형사고소를 진행할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범죄 경력에 대해서 조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피해자에 대해서도 고소를 한 게 아니고서야 그 범죄 경력을 조회할 권한을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