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역형의 하루 최대 일당은 얼마인가요?
2023. 09. 17. 19:59
노역형은 기간이 정해져있어서 아무리 벌금이 세도 그 기간에 다 탕감이 되게 일당이 설정된다는데 지금까지 중 노역형으로 탕감된 벌금 중 가장 높게 일당이 책정된것이 얼마인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노역형의 최고 일당은 없습니다.
노역형은 최고 3년만 살수 있어서
최근에 금괴 밀수범에게 6600억의 벌금형이 선고 됐는데 이 사람이 벌금을 안내면 3년간 노역을 해야 하는데
일당 6억정도 됩니다.
최저는 하루 1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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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엉뚱한왕나비257입니다.
노역형의 경우 보통 하루에 10만원 정도 측정합니다.
가장 높게 일당이 책정된 경우는 하루에 7700만원까지 본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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