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제주도가 섬이어서 특별자치도로 되었고,
강원도가 산간지역에 인구가 적어서 특별자치도로 지정되었더군요.
이번에 전라북도도 특별자치도가 되었던데...
주변 사람들 말로는 인구소멸 지역이어서 특별관리가 필요해서 그런거다 라고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합니다.
그냥 도와 특별자치도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특별자치도는 명칭대로 도의 자치권한을 강화한 것입니다.
일반도와 다르게 특별자치도는 도지사가 대부분 업무를 직접 관할하며 중앙정부의 간섭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제주도의 경우처럼 별도의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현재 제주도는 서귀포 시장과 제주 시장이 폐지되었습니다.).
도의 자치권한을 강화한 것의 예를 들면 강원특별자치도는 그간 환경부가 진행했던 환경영향평가 등을 강원도가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전북자치도는 중앙부처에 특례를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감사 특례가 부여되면 중앙부처의 감사를 받지 않는 감사위원회를 별도의 독립기구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도의 경우 행안부의 간섭을 크게 받지만, 특별자치도는 그러한 간섭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특별자치도란 일반적인 도에 부여된 권한과 달리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 지역으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특례를 부여받아 자율적인 정책 결정과 책임 하에 지역을 운영하는 특별지역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별자치도는 일반적인 도에 부여된 권한과 달리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 지역으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특례를 부여받아 자율적인 정책 결정과 책임 하에 지역을 운영하는 특별지역을 말합니다.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정부 직할로 지위가 격상됩니다.
중앙정부로부터 각종 권한을 이양받아 사업 추진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시책사업 추진시 정부로부터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전북특별자치도 지원과가 설치돼 행정적,재정적 우선 지원을 받는다. 이는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훨씬 원활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 설치를 요구해 재정 안정성과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균특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감사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도지사 직속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체감사를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주민투표 실시요건이 청구권자 총 수 1/20에서 1/30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국가와 전북특별자치도 간 인사교류는 정원의 5% 이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특별자치도는 각 특별자치도 설치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서,
주로 해당 도의 자치 권한을 일반적인 도보다 강화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구소멸이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