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콕을 당했습니다. 억울한데 해결방법이 없어요..

Question

4채널 블박과 충격시 메세지를 전송해주는 IoT를 장착해서 문콕의 정황과 시간,영상등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은 문콕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다라며 출동도 안하고, 가해자는 내 몰라라하는 상황 입니다.

우리 보험사는 가해자 보험사로 보상 받아야 한다며 대응 안하고...

소액 심판도 해봤는데.. 손상부위가 피고가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하여 졌습니다.

어떻게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ㅜㅜ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적인 책임에 대해서 인정되기 어렵다면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 역시 어려워 보입니다 해당 민사소송에 대해서 다투는 것은 항소를 해야 하는데 다른 증거자료가 없다면 판결 내용이 변경되지 않을 가능성도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