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에서 이렇게 욕을 먹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이런식으로 저희 엄마 어쩌고 저쩌고라고 말했는데 통매음으로 신고가 가능한가해서 여쭤봅니다 신고한다면 어떤식으로 신고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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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발언내용만 보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