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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까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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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이 가면갈수록 촉법소년으로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는거 같은데 법이 개정될 확률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청소년들이 가면갈수록 촉법소년으로 법망을 피해갈 수있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는거 같은데

해당 법이 개정될 확률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도연맹

    보도연맹

    우리나라는 이승만과 친일파 때문인지 헌법을 대륙법을 가져왔습니다. 영미법은 강한 처벌, 대륙법은 교화가 목적입니다.. 그러고보면 30년전에 법이 약해서 문제가 없었나요? 법보다는 자격없는 부모들때문에 문제가 커지는거죠, 음주운전을 못하게 사회적으로 교육을 하고 단속을 해야지 그냥 음주운전하게 두었다가 처벌만 쎄게 하면 될까요 할놈은 하는데

  • 한가로운오후

    한가로운오후

    안녕하세요^^

    촉법소년법도 빨리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회에서 논의를 몇번 했다곤 하더라구요

    요즘 촉법소년들에 범죄 수준이 성인을 능가할 정도라서

    빨리 개정되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