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인의 옛사진을 삭제 및 폐기하면 처벌받나요?
타인의 옛사진을 마음대로 폐기하면 처벌받나요? 받으면 어느정도 수위의 처벌을 받나요? 상대가 고소를해서 합의 금을 받아내는 형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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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는 형사상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으며, 합의할 경우에는 처벌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옛사진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있다면, 이를 임의폐기하는 행위는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는 초범기준으로 벌금형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