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침해에 해당하는가요? 그럼 신고방법 현실적으로ㅠ알려주세요

Question

성인장애인 다수가 이용하는 주간보호센터에 한 이용자가 우스꽝스러운 옷을 입고 왔는데 그 센터 직원이 다수의 장애인과 직원들 앞에서 그 이용자의 옷을 사진으로 촬영하며 웃는 모습을 목격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장애인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서 그것이 인권침해로 판단될 만한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보건복지부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민원을 제기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