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 거부 사업자 파산 가능한가요

Question

사업을 접게되었는데요

개인회생도 신청을 했지만 반려된 상태 입니다

차선 책으로 파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 처럼 무적자 노동을 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개인적 재산은 작은 집이 있습니다 물론 대출금과

채권자의 차압이 걸려 처분도 할수 없는 상태 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상황을 벗어날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이 반려된 이유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파산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며, 소득이 없거나 낮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소득이 가족구성원 수에 비례한 최저생계비보다 적거나 없어야 합니다. 또한, 개인파산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개인회생신청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개인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소득이 없거나 기초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을 경우

-보유한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채무 금액 원금의 합이 1,500만 원이 넘는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개인회생이 반려된 상태라면, 개인파산절차 진행에도 난항이 예상되는바, 전문가선임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