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재판결과 후 항소를 안하면 영원히 문제 삼을수 없나요?
영원히 이 건에 대해서 다시 문제 삼을수 없는건가요?
당시 변호사가 또 돈을 요구하여 짜증나서 그냥 넘어갔는데
궁금합니다 ㅇ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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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그 판결은 확정됩니다. 확정 판결이 되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를 '기판력'이라고 합니다.
확정 판결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재심 제도를 통해 확정 판결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를 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를 하지 않으면 판결문이 확정되게 되는바, 해당 판결문의 내용과 동일한 사실관계로는 다시 다툴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