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몇년인가요

Question

2015년 다단계사기로

금융사기로 억울한 누명을 당했는데

지금도 경찰고소가 들어옵니다

공소시효가 얼마나되는지

그리고 일사부조리 원칙과는

상관이 없는지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 질문은 아하 내 법률 게시판이 있고

한번 법률게시판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경제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의 기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제 관련 범죄도 다양한 공소시효 기간이 있는데

배임증뢰죄는 5년에서부터 시작해서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는 10년까지

사기에 관련해선 최장 10년까지 그 공소시효가 인정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