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변화 발표는 얼마나 해야할까요?

Question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매매를 하고 나서 보니 한동안 부동산정책이 너무 많이 바뀌고 업데이트 되어서 따라가기도 벅차고 너무 힘들더라구요. 실제로 관련해서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했다고 들었습니다.

정부에서야 잘하기위해서 하기야 했겠지만 정책변화가 너무 많은건 역효과인것 같거든요. 나라에서 시행하는 부동산정책변화 주기는 얼마에 한번이 적당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시장도 시장경제이므로 다양한 내외부 요인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만큼 유동성이 큰 만큼 부동산 시장에 필요에 따라 정부가 그때그때 개입을 하게 되므로 일정한 주기를 정해 계획대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정책이 자주 변동될 경우 수요자,매도자 모두 혼란을 겪을 수 있지만 재생산이 불가한 부동산 특성상 공공복지 및 형평성을 목적, 경기전반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시장특성상 불가피한점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빠른 부동산정책변화는 저희 공인중개사들도 당황스러울때가 많습니다.

정책주기는 특별하게 정해진것이 없고 저희나라법은 문제점을 제기하여도 놔두다가 꼭 사건이 터져야 수정하기때문에 돌발적인 정책변화가 많습니다. 이번전세사기사건 또한 수년전부터 지적되고 언론에서 다루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