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신청서는 헌법소원 청구서 안에 같이 내도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 질문은 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와 함께 제출 해도 되나요? 아니면 먼저 청구서 보내고 나서 해야하나요?

Answer 1

민사상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선후를 정하여 제출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