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액과 재산 및 소득액의 불합리가 많네요

Question

기초연금 수급자 최고액 347,000원 수령한 상위 1%의 재산을 보유액은 평균 3억4천만원이고,

공제 전 근로소득 평균액은 월 219만8천원이었답니다.

그러나 아는 지인은 재산은 예금액 1,000만원, 소득은 국민연금 99만원이나

기초연금은 199,000원으로 약 14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재산과 소득과 수급액의 형평성이 없습니다.

Answer 1

근로소득 등 일반 소득은 기본공제와 추가 30% 공제 혜택이 커서 소득평가액이 크게 줄어드는 반면에 국민연금은 공제 없이 100% 반영되는 데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까지 직접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해 많이 수령하는 사람이 다른 일반 소득자에 비해 기초연금 산정에서 더 불이익을 받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